얼마 전 뉴욕평통 자문회의와 고려대학교 전략문제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북한문제 세미나가 열렸다.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국에 신 주류(main stream)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견해는 한국에 신 주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선거는 신 주류의 혁명인 것이다.그러면 이 신 주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진보와 보수 중 진보주의적이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에서 사회주의를 동경하며 대미관계에서 남한은 식민지이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 통일정책, 군사정책, 북한의 핵문제, 미국의 경제정책까지도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몇십만의 횃불시위가 자주, 민주통일, 미군 철수, 북한의 핵개발 용인 등 어떠한 제도이든 남북한의 자주통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새 정부를 탄생시킨 것을 들 수가 있다.이러한 주의, 주장은 한민족의 기저에 흐르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는 외세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근대화인 것이다. 외세로부터 해방이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었다. 19세기 세계 열강들이 직접 식민지정책으로 약소국을 유린하고 있을 때 1917년 소련의 공산당 선언문에 약소국의 해방이란 깃발을 내놓았던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공격하면서 선풍적으로 세계를 휩쓸었던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을 공격하면서 사회주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한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고 동경 유학생, 지식인, 우리 독립운동가, 애국투사들은 당시에 미국의 힘을 빌려 한국의 독립을 성취시키자는 구미위원단도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지정학적으로 대륙의 세력인 소련과 중국의 세력을 빌려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우리 선배들은 사회주의화 공산주의를 선호하였으며 여기에 치우치지 않은 한국
의 지식인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시험해 보지 않았던 제도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선풍을 일으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인간에게 자기의 이익(interest), 인센티브(Incentive)가 없으면 사회 발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많은 모순을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우월성에서 한국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쇼윈도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겠는가. 그 찬란한 구호, 약소국의 해방, 자주독립, 그리고 분배 정의의 실현을 부르짖었던 소련은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회주의가 부르짖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상향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부의 창출 후에는 분배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자본, 즉 부의 창출 없이 분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에서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보수와 진보가 교차하는 제도가 잘 순환되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노동당의 복지 위주의 정책이 분배라는 수요의 욕구에 의하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은 현실에서 이제는 제 3의 길이라는 안소니 기든스(The Third Way)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모든 국민이 바라는 복지정책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차옥(중앙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