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초부터 슬픈 이야기들

2004-0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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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아침이 밝아왔을 때는 한 가닥의 희망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물 건너간 느낌이다.

아시아의 일류 항만이며 세계 제 3위였던 부산항이 2류로 전락하면서 제 3의 위치에서 2단계나 떨어진 제 5위의 항구로 떨어진 것은 작년에 2차례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선주(船主)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더니만 드디어 2002년 항만 물동량이 제 4위와 6위인 중국의 상하이(上海)와 중국의 선전(深)항 등에 추월당했다.

또 항공물류시장에서도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한다고 큰소리 치던 인천 영종도 신공항도 세계적인 특송(特送)업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동북아 물류’ 허브의 꿈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세계 최대 항공특송사 훼덱스(Fedex)는 작년 12월 31일 중국 광동성 바이윈(白雲)공항과 기지 활용 기본계약을 하고 2008년 공항 완공후에는 홍통 등 3개국에 분산되어 있는 아태지역 본부를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전략이다. UPS사는 한국을 제외한 싱가폴, 홍콩, 타이페이, 필리핀 등 4곳을, DHL사는 싱가폴, 홍콩, 일본 등 3곳을 아시아지역 허브로 삼고 있는 현실
이다.

이웃 중국은 2002년에 외국인 투자유치액 527억달러로 한국의 20억달러의 약 25배 정도로 외국인 투자유치 세계 1위에 올라 6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화고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기여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는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며 노동자들은 파업 없이 열심히 일을 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니 한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상 최고의 건수인 330여건의 파업과 데모가 매일같이 있어 생산성의 저하와 수출입의 감소, 물류, 유통의 지장, 정부 규제의 강화, 관리직 말단까지 부정부패 성행 등으로 오죽하면 세계 굴지의 전자제품회사인IBM 한국지사에서 한국에는 어느 한 곳 뇌물 상납 없이 전자제품 납품한 적이 없다고 폭로 하였다.

그러니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25%만 국내설비에 투자하여 유지하겠다고 했고,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 경엉자(CEO)의 70%가 한국 투자를 말리겠다고 했다.

요새 한국에서는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4우러 15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 국사를 제치고 한 표라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세계 각국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데모를 한다고 농민들의 피해보상과 설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8일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결과 대외 신임도는 떨어지고 수출입이 감소될 것은 뻔하다.

요새 멕시코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 3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협정국 간에는 무관세인 반면 한국같이 미협정국가에 대하여는 자동차 수입에 5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한국의 효자 수출상품인 자동차의 수출이 막힐 것만 같다.

멕시코는 자동차의 국내 수요가 연간 100만대 중에서 외국차의 수요량이 무려 60%를 차지하는 황금시장을 바라만 볼 것 같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한 가닥 희망은, S전자의 휴대폰 시장이 세계 2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 한 가닥 마음의 위안이 될까.


한국국민 전체는 앞으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 번영에 총력을 다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머물지 말고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를 달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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