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정책연구소(NIPP)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의 대북 비핵화 협상은 구조적 실패였다”며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라고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발간된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위해’(Toward a Free and Unified Korea)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는 로버트 조셉(Robert Joshep) 전 국무부 차관을 비롯해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제임스 플린(James Flynn) 글로벌평화재단(GPF) 대표,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 예비역 육군 대령,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 대표, 이현승 북한청년리더총회 의장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김 정권의 정치·이념 구조와 분리해 협상하려는 기존의 접근 방식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핵은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라 북한의 억제력, 협상 카드, 국내 통치 정당성, 국제적 위상 등의 원천이기 때문에 핵 위협을 생산하는 정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통일이 전쟁을 부른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극도로 불안정한 체제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정밀한 외교와 강력한 억제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북한의 빈곤은 정책 실패의 결과일 뿐. 한국의 민간 자산(약 10조 달러 규모)과 세계 자본시장, 북한의 노동력 등과 결합하면 오히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 한국은 미국과 멀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으로 이룬 통일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북한 주민이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경험과 동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이미 자유와 시장경제 수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 과제로 통일을 공식 국가전략 목표로 명시, 인권 문제를 안보 전략 핵심으로 통합, 한미 공동 ‘전환기 기획 메커니즘’ 설립, 시민사회와 협력, 공공외교 강화, 주변 이해 당사국에 대한 전략적 외교 관리, 통일 한국을 위한 국제 금융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현승 의장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관리는 해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분단 구조, 핵, 인권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위협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는 반복되는 ‘위기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접근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