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146억불 메디케어 사기 적발
2026-05-07 (목) 12:00:00
▶ ‘사상 최대’ 의료사기
▶ 총 324명 무더기 기소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25년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을 통해 총 324명을 기소하며 약 146억 달러의 피해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0억 달러 기록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전국 50개 연방 관할구역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소된 인원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 9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도용된 메디케어 신원, 허위 청구, 과잉 진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 동의서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퍼레이션 골드 러시’로 불리는 사건에서는 해외 명의자를 내세워 의료장비 회사를 인수한 뒤 100만명 이상의 도용된 메디케어 정보를 이용해 106억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리노이에서는 AI 음성을 이용해 환자 동의를 조작한 7억 달러 규모의 사기,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는 필요 없는 상처 치료를 청구한 11억 달러 규모 사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