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올해도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USTR은 지난달 30일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그 다음인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이 올랐다. ‘감시대상국’은 유럽연합(EU)이 추가돼 총 19개국이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부터 제외됐다.

USTR은 “미국의 혁신가 및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