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셧다운’ 마침내 종료
2026-05-01 (금) 12:00:00
▶ 예산안 연방의회 통과
▶ ICE는 별도 자금 추진
연방 국토안보부가 76일간 이어진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30일 국토안보부에 대한 오는 9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CR)을 가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앞서 연방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문구 조정을 거친 뒤 백악관으로 이송됐다.
앞서 상원은 지난 3월27일 비쟁점 대상인 연방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쟁점이 됐던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해 이 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여전히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