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공무원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통상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순환 보직 대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도록 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관료 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성은 높이고 성과자는 빠르게 승진시키는 한편 민간 인재 유입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역량 있는 실무자는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겠다”며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현행 5급 공채 규모의 50% 수준인 15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정부 부처 내에서 3개 트랙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며 “5급 공채 시험을 통해 입직한 인력, 민간 경력 채용자, 7·9급 출신 승진 인력이 함께 고위직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 위주의 전통적 엘리트 고위관료 체제에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1~2년 단위 순환 보직 시스템도 전문 분야 중심의 장기 재직 방식으로 전환된다. AI·통상·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34개 분야에서 현재 700명 수준인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 실장은 “특히 AI 관련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형 직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1월 기준 7.1% 수준인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12%로 늘릴 방침이다. 직위 특성에 따라 연봉 상한을 완화하고 취업 제한도 손질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기존 200% 실링(상한)을 넘는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의 고연봉 전문가를 정부로 데려오는 데 급여 격차가 걸림돌이었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 교류 구상도 내놨다. 조 수석은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전남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인허가와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는 방식의 TF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중앙과의 협의 지연과 규제 문턱에 막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