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한국시간)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을 따로 묶어 G20 선진국(Advanced G20 countries)으로 분류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같은 기간 연금 지출 증가율이 0.2%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그 밖에는 미국 0.5%, 영국 0.0%, 호주 -0.1%, 이탈리아 0.6%, 독일 0.3%, 프랑스 0.1%, 캐나다 0.4% 수준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 수준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뉴질랜드는 한국과 같은 것으로 예상됐다.

36개 국가·지역 평균, G20 선진국 평균, 주요 7개국(G7) 평균은 모두 한국보다 0.3%포인트(p) 낮은 0.4%로 산출됐다.

한국은 2025∼2050년 연금지출변동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of Pension Spending Change)가 GDP의 41.4%로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2025∼2050년 연금 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과 2025년 연금 지출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36개 국가·지역 평균은 13.2%, G7 평균은 11.7%, G20 선진국 평균은 12.2%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다른 G20 선진국의 경우 미국 13.4%, 영국 6.8%, 일본 31.3%, 독일 10.0%, 프랑스 -2.1%, 캐나다 9.4%, 호주 -2.7%, 이탈리아 13.3%였다.

한국보다 높은 곳은 안도라(69.9%), 홍콩(50.0%), 스페인(43.2%)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돼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25∼2050년 건강관리 지출변동 순현재가치 역시 한국(55.5%)이 G20 선진국 중 미국(100.9%)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이 연금이나 건강·의료와 관련된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빨라 연금 지급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재정 압박이 크니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MF는 작년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특히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법정 기준)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서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