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한국戰때 만든 법 발동해 美저가항공사 구제 검토

2026-04-24 (금) 0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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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CBS “스피릿항공 파산 방지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악화로 파산 위기에 처한 미국의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을 구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24일 관련 논의에 정통한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피릿항공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가 모종의 행동에 나서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그들은 좋은 항공기와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가가 내려가면 우리는 이익을 남기고 팔 것"이라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스피릿항공을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은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의 석유 생산 재개를 반대하는 주(州)정부 정책에 대응해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샌터바버라 인근 시추선 및 송유관 가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하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에도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인공호흡기 생산에 같은 법을 적용한 바 있다.

스피릿항공은 2024년 3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동으로 제트블루항공과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해왔고, 이후 두 차례나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

스피릿항공은 최근 미·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항공유 가격 급등 사태까지 겹치자 유동성 고갈과 함께 기업 존속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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