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이 맞닥뜨리고 있는 당면과제는 북한 국무의원장 김정은의 분국론 제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남한의 통일부장관 정동영의 두개의 국가 인정, 공식발언은 국내외 조야에서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통일부,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북한이라는 호칭대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용하고 ‘한조관계’ ‘조한관계’라는 호칭을 연발했다.
정 장관의 공식, 공개석상의 이 같은 발언과 태도는 분명 그냥 넘길 수 없는 대형 사건이다.

정동영은 장관직을 맡고 있는 엄연한 공직자다. 고위층의 그가 감히 반국가, 반 헌법적 발언을 거침없이 공식, 공개 자리에서 내뱉다니 의도된 이적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와 인근 부속도서들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명시, 규정해 놓고 있다(제3조), ‘통일을 지향한다’(제4조)라는 항목을 덧붙여 우리가 하나임을 확실하게 적어 놓았다. 김정은이 무한독재, 경제난으로 인민봉기 위험지경에 다다르자 자유남한 등 외부와의 교류에 철주를 내려놓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저지는 못할망정 공감을 더하다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JM(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통일부장관 정동영을 해임해야 옳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취임 이래 JM은 줄곧 남북대화, 타협과 통일을 선언해왔다(삼일절 기념사, 서해 천안함 희생자 추도사). JM이 더 이상 정동영을 안고 가는 것은 우등좌향(右燈左向), 즉 오른쪽 신호등을 켜고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속임수 위선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한 정부 안에 대통령과 장관이 정책을 놓고 제각각 다른 정치철학, 엇박자를 낸다면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JM의 국민 지지율은 65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 지지도 JM의 위선본색으로 드러날 때 한 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충고한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가는 길을 찾아 노력하자는 논리를 고수하되 이런 저런 수작으로 분국론을 꺼내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정동영 장관 해임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북한 상대 말고 우리끼리 편안히 살자”라는 부류를 선동하여 분국론 캠페인을 계속 할 것이다. 북한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국가안정의 길이라는 주장은 후손에게 반쪽짜리 나라를 물려준다는 심산이고 북한동포 2,500만이 굶어 죽든 말든, 모진 탄압으로 마구 짓밟히든 말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매우 가증스러운 이기주의적 그리고 부도덕 배신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안정의 길”이라는 논리…그 앞에 김정은이 틈만 나면 “남한은 무력으로 점령해야 할 적국"이라고 길길이 뛰고 있다.

중도 노선 한국일보마저 3월 27일자 사설에서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대통령(정부)과 조율되지 않은 주장을 하려면 관직을 떠나 민간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다"라는 요지로 사퇴를 종용했다.

JM이 정동영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수긍되는 점도 있다. JM은 김어준 유튜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 등 친북 극좌 세력과 내부적으로 격렬한 주도권, 파워게임 중이다.

국내 극좌 민주당 대표 정청래는 미 대사관 방화사건 전과로 미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이고 전 통진당 대표 이석기는 지난 2월 베트남 공산당 창당 기념일에 북한 2인자 최룡해와 남한 전 총리 이해찬(평통 수석부의장)과의 만남을 중재했을 정도로 대북 내통 밀착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JM의 국가 정체성 정리에 고충이 많을 것이고 그 점에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JM이 확고한 진정성을 가지고 신념을 실현하려면 1 통일부장관 정동영을 해임하여 위선 편견을 극복할 것. 2 박정희, 김일성이 합의한 7. 4공동선언을 준수할 것 3 DJ의 ‘햇볕정책'을 기조로 하는 ‘고려연방제'를 흔들림 없이 기본진리로 삼으라고 권고한다.
JM 자신이 ‘남북평화 안정'을 전제로 한 ‘자강론'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도 빼놓지 않겠다.
(571)326-6609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