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복지와 공공혜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immigrant visa) 처리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연방국무부는 14일 마르코 루비오 장관 지시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 직원들에게 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광·출장 등 단기체류 목적의 비이민 비자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비자 중단 결정은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시 미국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s)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부조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의 비자심사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태국, 몽골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나이, 재정 상태 등 요소를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