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의 리턴 매치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등 양국 주요 현안들이 빠짐없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방중 기대 성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우호 정서 공고화 △한중 간 수평적 호혜협력에 기초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 △한중 간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양국 우호와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접점을 찾아 한중 관계 복원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갈등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부쩍 밀착한 상황은 변수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삼가고 있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의제로 다룬다. 중국이 2018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 문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의 문화 산업 등에 불이익을 준 한한령 등이 대표적이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경주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한령에 대해선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중국이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는 시각이 “우리보다 더 전통적"이라고 부연했다. K팝과 드라마 등을 포함한 전면적 개방으로 복원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번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국 측이 중국 내 K팝 공연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이 대통령 방중에 앞서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달라"며 청구서를 내민 상태다. 위 실장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유지해 온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과 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한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노선이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에 대해선 “북한 핵잠을 우리가 추적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이를)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잠은)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라며 “그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