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라는 이유로 상업용 운전면허를 대거 박탈당한 트럭 운전사들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을 상대로 상업 운전면허 2만1,000건의 취소 조치를 중지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압박 속에 추진된 것으로, 적법 절차를 위반해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안 법률연맹과 시크교 연합은 수천 명의 이민자 트럭 운전사를 대리해 캘리포니아주 DMV의 상업운전면허 취소를 중단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알라미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당초 주 당국은 1만7,000명의 운전사를 면허 취소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대상 인원이 2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주 정부는 운전면허 만료일이 체류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비판과 광범위한 단속 강화 이후 추진됐다. 연방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뉴욕 등 다른 주에도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