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테러를 방치한 책임을 묻는 독립 조사위원회 감독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하마스 기습 공격 후 2년여간 치른 가자지구 전쟁 기간에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시작 요구를 거부해오다가, 휴전 협정을 맺자 조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하마스 테러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통과는 조사위 설립에 필요한 세 번의 표결 중 첫 번째 단계로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의회가 조사위원 구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운영된 20개의 각종 조사위는 현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와 다른 방식으로 위원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조사위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낸 성명을 통해 "10월 7일 사건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에는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정치, 안보, 법률 등 모든 사안의 조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SJ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반복적으로 법원 불신을 표출했다"며 "연정 소속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하마스 테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공식 인정한 지난 1993년 오슬로 협정,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사법 개혁에 반대했던 시위도 하마스 테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의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네타냐후의 위원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 표결 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의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법안 통과 후 방청석에서 고함을 질렀고 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사본을 찢으며 조사위 구성 방식에 항의했다.

하마스 테러 책임 조사위 구성 문제는 내년 10월 말까지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스라엘 야당이 선거 운동 메시지의 초점을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7일 테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부분에 최대한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야코브 카츠는 네타냐후가 추진하는 조사위 구성은 "야당 결집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맞서 출마할 예정인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달 초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는 즉시 10월 7일에 발생한 실패를 조사할 공정한 국가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