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중국과 다른 나라에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건너뛰고 자신의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해왔다.

그러나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