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농부장관 권한 없어$모든 중단시도는 불법”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혜자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 주정부 20여 곳에 대해 내주부터 SNAP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브룩 롤린스 연방농무부 장관은 2일 내각회의에서 “다음주부터 SNAP 부당 수급사기 근절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지원금 자금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주들이 사기 근절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자료 요청에 응할 때까지 자금 지급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SNAP 부당수급 사기 근절을 위해 수혜자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며 SNAP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각 주정부에 요청했고, 현재까지 공화당 성향의 28개 주가 이에 대해 응한 상태이다. 연방농무부가 요청한 SNAP 수혜자 정보는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정부의 요구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히고 지난 7월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이와관련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은 지난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에 SNAP 가입자 정보 제출 강요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는 22개 주정부에 또다시 SNAP 수혜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12월8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주에 대한 SNAP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SNAP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지만, 비용은 연방정부 자금으로 지급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정보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 SNAP 프로그램 수혜자 2,000만 명 이상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SNAP 프로그램 자금은 연방의회의 승인으로 마련되고 각 주정부에 배부되기 때문에 지급을 차단할 권한이 연방농무부 장관에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농무부는 SNAP 자금 지급 중단에 대한 법적 권한에 대한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방하원 농무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SNAP 자금 지원을 차단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SNAP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상황에서 SNAP 프로그램 11월분 지급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성향 주정부가 소송전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