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렌트 지원 프로그램 2차 신청 마감이 임박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시 주택국이 운영하는 ‘긴급 소득지원 프로그램(Emergency Income Support Program)’이 4월30일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렌트비 부담이 큰 시니어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만9,000달러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저소득 주민으로,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 이하이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긴급 소득 지원금은 한 차례 지급되며, 수혜자는 체크카드 형태로 전액을 한 번에 받게 된다. 해당 금액은 렌트비뿐 아니라 의료비, 생활비 등 개인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LA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11개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퇴거 방지와 홈리스 예방에 나서고 있다.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일 경우 약 1만2,51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3~4인 가구는 최대 1만5,606달러 수준이다. 5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만9,000달러까지 지원된다.

이번 2차 프로그램에는 총 1,600만 달러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약 1,350만 달러가 약 1,000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약 98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494가구에 제공된 바 있으며, 당시 수혜자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LA시 주택국의 긴급 소득지원 프로그램 재원은 지난 2022년 도입된 ‘메저 ULA’ 세금에서 마련된다. 이른바 ‘맨션세’로 불리는 해당 제도는 LA시 지역 내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4~5.5%의 양도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임대인 보호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약 10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맨션세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LA의 맨션세 폐지 발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맨션세 폐지안이 유권자 찬반투표로 이어질 경우 향후 긴급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안정성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LA 카운티의 노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홈리스 인구 중 약 25%가 시니어로 나타나 고령층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이나 약물 의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권 옹호 단체들은 “임대료 상승이나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니어층이 가장 먼저 생계 위기를 겪는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