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에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정치적 독립성을 중시 해온 법무부의 오랜 전통을 대통령이 나서서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와 AF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공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그것(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명성과 신뢰도를 죽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나를 두 번 탄핵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소했다(5차례나!). 정의는 실현돼야한다.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애덤 시프 연방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으로, 모두 자신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이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이력이 있고, 시프 상원의원은 트럼프 1기 집권 때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한 뒤부터 트럼프 집권 1기 초기에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2017년 5월에 면직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에 대한 기소 압박은 자신의 하명 표적 수사를 거부한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사장을 해임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코미 전 FBI 국장을 상대로 ‘하명 표적수사’를 하도록 시버트 검사장에게 수개월간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은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특정 사건의 기소여부에 관여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오랜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과 법무부 간 기소 재량권에 관한 전통적인 방화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도 “법무부의 독립성 전통에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