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제원조 예산 이달말까지 집행해야”
2025-09-05 (금) 07:15:42
연방법원이 의회에서 승인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제원조 예산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미르 알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낸 판결문에서 “이미 연방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의회가 승인한 115억달러 규모의 국제원조 예산을 이달 말까지 집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도 함께 냈다.
앞서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의 국제원조 예산 집행 중단이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