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6.3 조기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 대통령의 첫 방미에 대한 환영 못지않게 지난 대선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중국계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지난 15일 ‘더 힐’(The Hill)에 ‘한국의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주미대사관 김학조 공공외교 공사의 기고문이 지난 20일 실렸다. 이들의 상반된 입장을 비교해 본다.

▲대선 공정성과 민주주의 논란

고든 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6.3 대선은 부정선거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조 공사는 “6.3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은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의 사법부와 주요 정당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세계 100여국의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과 처우

창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내란 혐의로 수감됐으며, 비인간적 환경에서 약물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공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은 탄핵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재판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고 의료 접근 거부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탄압

창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소셜미디어 활동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합법적 집회도 방해하고, 종교 시설도 조사하고, 국민의힘을 불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사는 “종교 인사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라고 밝혔으며 “지난 13일 국민의힘 사무실 수사도 뇌물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군사 협력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창 변호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으며 오산 공군기지 급습,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축소 등 반미 정책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 공사는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의 초석으로 강조해왔으며, 을지훈련은 양국 협의로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산 기지 조사는 한국 관할 구역에 한정되었고 미국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과 한미동맹의 미래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무역 관세 협상과 한미 동맹강화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담이지만 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 성향 때문에 한미 동맹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공사는 “미래지향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기회로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상호 만족스러운 관세 협상을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분열된 여론은 미국 언론을 통해 그리고 한인사회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대 교수(전 국제형사사법대사)도 워싱턴타임즈에 ‘한미동맹은 위기에 처했다’는 기고문을 통해 “지난 6.3 대선은 중국이 개입한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로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 모두 좌파가 장악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당시에도 김 공사가 나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의 의지를 모욕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는 반박 기고문을 게재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