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기체류 신청자 SNS 검열 강화

2025-08-21 (목) 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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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지침서 개정판 하달

▶ 반미성향^테러연루 파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체류를 신청한 이민자의 반미 성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심사한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국(USCIS)은 19일 ‘거주나 취업 목적의 장기 체류 신청자에 대해 반미 이념을 가졌거나 테러단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셜미디어를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내용의 정책 지침서 개정판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WSJ는 “개정된 지침에서 반미 이념은 공산주의자나 국가 전복 세력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했던 냉전기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반미 이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발언의 범위가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폭스뉴스 등은 전날 “국무부가 올해 들어 취소한 비자는 4만건에 달하고 그중 유학생은 6000건 이상”이라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비자 취소 건수인 1만6000건을 압도하는 숫자”라고 전했다. <본보 8월20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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