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으로 가상화폐 정책은 대전환을 맞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각종 입법과 행정명령이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디지털 금융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 그룹’을 설치하고, 180일 내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법정화폐,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100% 보유해야 한다. 발행사는 준비금 구성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니어스 법안 시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며, 실생활에서 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부가 범죄 자산 몰수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비트코인을 금, 원유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을 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입법 지원은 단순히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동시에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사기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