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지난 25일 북버지니아의 5개 학군에 대해 트랜스젠더 학생 수용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산하 시민권리사무국(OCR)은 보수 성향 조직인 America First Legal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페어팩스, 라우든,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시티 학군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군의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학교 시설 이용 및 여학교 스포츠팀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연방시민법 제 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각 학군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와 친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자신이 택한 이름과 대명사로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America First Legal은 이 정책이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일반학생보다 더 큰 권리를 제공한다”며 위반을 강조했다.

OCR은 각 학군에 합의안을 발송했으며, 각 학군은 내달 4일까지 합의안에 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 회부를 포함한 ‘임박한 집행 조치(imminent enforcement action)’에 직면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합의안은 5개 학군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출생 시의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연방시민법 제9조와 관련된 정책 및 관행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 정의를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연방 교육부의 크레이그 트레이너 시민권리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러한 행위는 이전 행정부에서는 용인되었지만, 이제 북버지니아의 급진적인 성 이념과 불법적인 차별 정책은 종식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이메일을 통해 OCR의 제안을 검토한 후 답변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알링턴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청은 이메일을 통해 OCR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주 및 연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청은 “OCR의 제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확고히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 교육청 대변인은 “다음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직원 및 법률 자문과 함께 OCR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공)는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 후 “상식이 돌아왔다. 생물학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자의 라커룸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남학생들은 여자 스포츠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