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해 연방상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상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 법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까지 상향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은 상원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2만달러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한 조치는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재산세 부담이 큰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지방세 부담이 큰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감세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뉴욕 및 뉴저지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높이기로 합의했고, 이는 감세법안이 22일 하원 본회의에서 1표 차이로 통과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하원에서 4만달러로 높인 지방세 공제 한도에 대해 상원에서 2만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하원안의 예산 삭감 수준이 부족하다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원안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가 다시 낮아질 경우 뉴욕 및 뉴저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원에서 처리된 감세안 내용이 상원에서 수정될 경우, 상원안에 대해 하원에서 재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상원안에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의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아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경우 공화당의 감세법안 처리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대한 많은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지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