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한국 모 일간지 칼럼 제목이다. 공감한다. 지금의 미^중 대결은 무역 전쟁이 아닌 체제 전쟁이다. 트럼프의 관세 반감을 이용해 중국은 동남아에 손을 내밀며 반미 연대에 이번 한국 대선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공조 대 동북아 중국몽(夢)과 북한이다. 어느새 패권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세계의 신질서를 모색하며 한국을 대만과 함께 전방위적 초한전(超限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긴세월 중화 문명권에 속했던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에 흡입(吸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방면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은 중국의 묵인하에 핵 무장 에 성공하여 실질적인 중국의 핵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진영 국가들은 이번 한국의 대선에서 친중 정권이 들어설까 우려 한다고 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감이 일자 국제적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 하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 대선은 우파 대 좌파의 대결이 분명하다. 좌파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진로와 정체성을 가르는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대선후보가 내건 진짜 대한민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이란 양극화 즉 분배의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산주의의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제껏 가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근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사상전쟁이다. 지난 1950년 6.25전쟁과 1987년 주사파가 등장한 후 세력을 넓혀 모든 분야에 침투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신좌파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쉽사리 편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국민들의 눈과 입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이고 책임 의식이 강한 시민이 절제로 무장하고 주인의식을 발휘하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수 없으며, 아울러 세계사에서 보듯이 체제 변화는 크나 큰 희생이 따르며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를 당선시켜 망조가 든 칠레의 역사를 직시해야 될 것이다.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번영의 지속이냐 아니면 제2의 칠레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헌법 제 68조에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보자를 선거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 차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정치권에 도전과 견제를 받았다. 밀운불우(密雲不雨)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여건은 조성 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때 쓰인 말로 윤 대통령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오직 정권욕만 넘친다. 나라는 어찌되건 말건 정치세력끼리 부딧치며 끝이 없다. 누가 국민화합과 단결과 국가의 미래를 외치는 사람 어디 있는가. 2025년 6월 3일 숨막히는 그날 기다려 보자.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