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1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Kilmar Armando Abrego Garcia)은 ‘행정 실수’(administrative error)로 추방돼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대형 교도소(CECOT, 테러범 수용 센터)로 보내졌으며 당국도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가 미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에 구금돼 있어 우리의 관할 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심각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어 그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메릴랜드에 살면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였던 그가 갑작스럽게 추방돼 테러범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은 그의 가족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져 그의 변호인단은 정부의 실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송환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할권 밖’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 이 사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보호 받아야할 개인마저도 실수로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었다. 억울하게 추방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