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가 해외 기업에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27일 열고, 구글이 지난해 2월 신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해 표현한 것으로,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도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엄격한 보안 조건은 군사시설 영상 등 민감 정보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뜻한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구글 어스 등 국제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 사진을 표시할 경우, 보안(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김민호·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