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지역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지원금 수천만 달러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자금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샌디에고 지역의 노숙인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4,400여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했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노숙인 자금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지원되지 못하도록 ‘불법이민자 조장 금지 협정’에 서명하라고 하면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고 당국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반 이민 정책을 펴면서 (불법이민과 상관없는) 노숙인의 (기초 생계·주거·의료비 등) 지원을 동결해 애꿎은 노숙인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스캇 피터스, 사라 제이콥스 의원 등 몇 몇 의원들은 지난 달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동결된 자금을 풀어달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라고 답답해 했다.

노숙인 전략기획팀의 타메라 콜러 최고경영자는 이민은 지역 노숙인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전에는 미국에 무작정 입국한 이민자를 위한 별도 보호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빠르게 축소되어 지금은 일반 노숙인 보호시설에 (함께) 머물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노숙인 및 주택 정책에 대한 차이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