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가 수십만개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통 교체비용 6,500만달러를 주민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시의회는 6-3으로 이 안을 가결했으며, 당국은 10월6일부터 새 쓰레기통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반대자들은 시가 75만개 쓰레기통 구입에 4,150만달러를 지출하고, 새통 배송과 기존 95만개 통을 수거해 재활용하는데 2,32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한 결정은 환경에 좋지 않을 뿐아니라, 7월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월 수수료 43.60달러가 인상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시 당국은 신규 구입비는 10년 분할 상환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매월 수거비를 징수해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존 통의 75%가 20년이상 노후된 것들로 제조사 내구연한인 10년보다 두 배이상 높아 파손되기 쉽다고 해명했다.

또 새 통에는 추적 칩이 부착돼 있어 각 소유자별 통의 숫자 파악이 용이해 수수료 부과의 정확도가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주 법 218호는 지방정부가 수수료를 부과할 때 대상자에 관해 면밀히 파악해 정확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