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재 구매자ㆍ임차인만 고통
▶ 1주택 소유자 상승 혜택 없어
소득 증가율이 치솟는 주택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임차인과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 주택공급을 촉구하는 보고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타임스오브샌디에고에 따르면, 8번과 805번 도로로 둘러쌓인 13평방마일의 샌디에고 중부도시에는 라티노, 아시안 및 흑인, 백인 등 다인종 주민들로 구성된 복합지역으로, 평균 집값은 2000년 15만달러에서 2022년 72만3,000달러로 384% 상승했으며, 같은기간 중간소득은 3만2,000달러에서 7만7,000달러로 14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주택난으로 이지역 거주자의 70%를 차지하는 임차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소유자들에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한 주택 소유자는 재융자 원리금 상환이 버겁고, 보험료 및 전화요금, 수도광열비, 쓰레기 비용, 식료품비 등 생활비가 크게 올랐다고 푸념했다.
그는 “내가 여윳돈을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친구와 이웃 등 수십년 쌓은 사회적 인적자원들을 등지고 집을 팔아 (싼 곳을 찾아) 딴데로 이사 가는 것인데, 샌디에고 시 평균집값은 92만여 달러라 이사갈 곳도 마땅치 않다”고 씁쓸해 했다.
SDSU의 도시계획학 조교수 발레리 스탈은 부자들이 저소득층을 이웃에서 몰아낼 수 있다며, 샌디에고는 주정부 자원을 가지고도 주택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샌디에고와 같이 (주택)고 수요 고 고용지역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개입이 (반드시)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스탈과 같은 대학 재정 경제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라이는 이구동성으로 주택문제는 일방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용도지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향으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적 행위가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샌디에고에는 주택 재고가 9만~10만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디에고 시의 토지 이용, 설계, 이동성, 공원, 공공시설, 공개공지, 기후 및 주택 목표에 맞춘 중부지역 개발에 관한 30년 비전 수정계획안은 2026년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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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