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계좌에 재정적 이익이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매년 FBAR(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Bank Secrecy Act(은행 비밀법)에 따라 요구됩니다.

▲ FBAR 제출 대상- 미국인(시민권자, 거주자 및 미국 법인 포함)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인이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금융 계좌에 재정적 이익이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들의 합계 잔액이 연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10,000를 초과한 경우. 여기서 “미국인”에는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미국에 설립된 법인, 파트너십, 신탁, 유한책임회사(LLC)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이나 유산도 포함됩니다.

▲보고 예외 사항- 특정 경우에는 FBAR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계좌를 소유하고,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대신해 보고할 권한이 있으며, 제때 해당 계좌를 보고하는 경우.

미국 법인에 의해 제출된 통합 FBAR에 포함된 경우. 단지 은행 간 정산에만 사용되는 은행의 대리 계좌.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금융 기관이 소유한 계좌- 미국 IRA(개인 은퇴 계좌)의 소유자 및 수혜자.

자격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 계획의 참가자 및 수혜자. 금융 이익은 없으나 서명 권한만 있는 특정 개인.

신탁 수혜자로, 신탁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계좌를 보고하는 경우.

미국 군사 은행 시설에 보관된 외국 금융 계좌.

▲ 보고 및 제출 정보- 해외 계좌가 과세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세금 보고서의 외국 계좌 관련 질문(예: 1040 양식의 스케줄 B)을 통해 충족되며, 별도로 FBAR을 제출해야 합니다.

FBAR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4월 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FinCEN에서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해 줍니다. FBAR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며, 전자적으로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및 처벌- FBAR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5,611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발생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계좌 잔액의 50% 또는 ＄156,107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매년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됩니다. 처음으로 FBAR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IRS가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FBAR 제출 절차- 만약 필요한 FBAR를 제출하지 않았고 IRS의 민사 조사나 범죄 수사 대상이 아니며, 연체된 FBAR와 관련해 IRS에서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된 FBAR를 제출하고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Form 8938- FBAR 외에도, 특정 외국 금융 자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IRS에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FBAR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기준치는 신고 상태 및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510) 537-2122

help@@securetaxaccounting.com

<준 엄 Secure Tax & Accountin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