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 예결위원회가 불법 이민자들도 주정부의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한인 등 가주 내 수십만명의 불법 체류자들도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다만 500억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의 재정적자가 가주 경제를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또 다른 부담 늘리는 형태의 법안이 시행을 앞두면서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LA 타임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주 가주 주 상원 예결위원회는 첫 주택 구매 시 집값의 최대 20%까지 다운페이를 보조해주는 주 정부 프로그램(드림포올)의 자격조건을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인 ‘AB 1840’을 통과시켰다.

2023년 5월에 시작된 드림포올은 애초 저소득 및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격을 갖춘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구매가격의 최대 20%까지 대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선불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드림포올’은 무이자로 매달 상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주 주민들에게 ‘내 집 장만’의 기회로 여겨지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대출인은 나중에 집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원금과 주택 상승 가치의 일부를 갚으면 돼 초기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만 1만8,000명이 2억5,500만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에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700명이 주 정부로부터 선정돼 각각 최대 15만달러를 현금으로 지원받았다.

‘AB 1840’ 법안의 발의자인 호아킨 아람불라 의원은 “주택 소유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서류가 미비한 개인이 드림포올에서 제외된다면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과 개인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의회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주지사의 거부권까지 넘을 수 있는 ‘수퍼 메조리티’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의 주의회 통과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드림포올의 자격조건을 불법이민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현재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주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에만 불법체류자가 200만명에 달한다.

주 의원들은 지난 6월 5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기업 세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승인하기까지 했다.

가주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달은 “민주당 의원들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자신의 유권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연방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무상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상원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이제 공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 상태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지사 측 대변인은 “주지사는 법안의 장점에 따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