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20일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칼 전 차관은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에 대해선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임 당시 김정은과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캠프 쪽에는 물어볼 것을 권하겠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 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 전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선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적들이 한층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이들 적국 가운데 하나와 열전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 전 차관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나라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연합의 경쟁이며, 누가 미국의 편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와 해리스는 동맹을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트럼프는 동맹을 무임승차자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인 독재자들보다 더한 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며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할 사람이며, 중국 본토의 위협을 앞둔 대만에 대한 도움도 확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의 정강정책 순서상으로 아시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에 대해선 "우선 순위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