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505- 대형 보험회사인 State Farm, Allstate 보험회사는 California 의 천문학적인 산불 피해 보상, “인플레이션”, 재건축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California 신규 주택 보험을 가입 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주택을 구입했는데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한테는 큰 고민 거리가 되었다.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화재 위험 지역, 건물 노후, 지진 위험 지대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을 때에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다.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에 “최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최저 공정 보험 (California’s FAIR Insurance) 을 통해서 적합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보험회사들이 협력해서 만든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해 준다. 물론 보호 대상과 피해 보상이 제한적이므로 일반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새 법은, 주택뿐만 안이라 상업용 부동산도 최저 보험 (FAIR Plan) 법에서 승인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주택 소유자와 상업 보험 정책을 위한 정보 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AB 323- 주택 개발 업자가 지방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위한 혜택을 받아서 주택을 건축 한 후에 주택을 판매하지 않고서 임대업으로 주택 판매 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이 결과로 주택 소유주가 감소하게 되었다.

새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업자는 소유권 증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판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판매 시에는 소유주에 대한 권리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검찰에서 위법 행위 감독과 집행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업자한테 주택 건설 시에 특정 비율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개발을 권장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제한된 용적율보다도 더 많은 주택 건축을 건축 할 수 있도록 “보너스”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다. 예로서, 일반적으로 1에이커 땅에 단독 주택을 3~4동 건축하게 하는 것을 6동~ 8동을 건축하게 한다든가, Apart 건축에서 2층 까지만 건축 할 수 있는 것을 4층~5층 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개발업자한테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거 법에는, 개발업자가 지방 정부에 소유권을 임대로 변경하도록 허용함으로 주택 소유 기회가 감소했다.

새 법은 개발업자와 지방 정부가 저소득층 가족에 “판매“ 또는 판매하는 주택이 ”지방 정부 보너스 (bonus) 혜택“으로 건축되어 저소득층 가족이 구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동으로서 개발 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건축 완공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가구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 비영리 주택 회사에 해당 유닛을 판매할 수 있다. 2024 년 1월 1일 시행

▲SB 33- 새 법은 상업 금융 거래 비용을 연간 금리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종료 만기가 2024 년 1월 1 일 인 것을 무기한 연기한다.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SB 533- 고용주는 직장 내 산업재해 (Cal/OSHA)의 일부로서 직장 내 포괄적인 폭력과 질병 예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법이다.

고용주는 사고 기록 유지, 특정 교육 제공, 직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검토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1) 재택근무 직원 및 2) 특정 시간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직장은 면제된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소 (낮은 위험 산업 목록에 포함)의 경우 직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될 수 있다. 2024 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