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프로포지션 19(Proposition 19)를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고령자, 장애인, 자연 재해 피해자 및 가족 상속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프로포지션 19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포지션 19는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의 기존 부동산 세법과 차별화 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혜택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자연 피해자는 주택을 이동할 때 최대 세 번까지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이 된다.

■자연 재해 피해자 지원

자연 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피해자들도 프로포지션 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재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건을 도울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 재평가

프로포지션 19는 상속 부동산은 세금 평가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이 시장 가치로 재조정된다. 이는 상속 부동산이 임대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될 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재정 확보

프로포지션 19는 지방 정부와 소방서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유동성 증대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쉽게 주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있다.

프로포지션 19은 고령자와 장애인, 자연 재해 피해자들에게 주택 이동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이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경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외에 상속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을 재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포지션 19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을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가족 재산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상속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프로포지션 19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세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 자연 재해 피해자들에게 주택 이동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상속 부동산의 세금 재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등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프로포지션 19의 시행과 그로 인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부동산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 349-0505

<제니스 박 콜드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