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숙자 문제(homelessness)는 심각하다. 팬데믹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노숙자 비율이 급증했지만 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1,056명)으로 전년대비 314명(42%)이 늘었다. 워싱턴DC는 733명으로 6위, 볼티모어는 285명으로 15위를 기록했다.

경제적 양극화로 소득 격차는 더욱 심해졌으며 팬데믹 동안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렌트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했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강제 퇴거 명령이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늘었지만 일부 도시의 경우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노숙자를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도시의 노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임시 보호소, 긴급 대피소 또는 임시 주택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이 임시 거처를 벗어나 안정적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노숙자를 줄이는데 성공했으나 지난 2022~2023년 다시 노숙자가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이 필요한 이민자가 급증했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렌트비 등 주거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방법이지만 까다로운 조닝변경이나 건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주택 건설을 위한 구역 설정, 토지사용 허가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설득해야한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관련 시설을 기피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아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