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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노숙자 강제입원정책’ 결실

2023-11-30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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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묻지마 범죄 퇴치 효과적

뉴욕시가 정신질환 노숙자들의 ‘묻지마 범죄’ 퇴치를 위해 시행한 강제 입원 정책이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9일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입원 정책 시행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입원 목표였던 중증 정신질환 노숙자 100명 가운데 54명이 현재 셸터 등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거나 안정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이어 “정책 시행 1년이 된 오늘 우리의 조치가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정책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중중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치료해 가족 및 친구들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관련 정책 시행 후 지침에 따라 매주 평균 137명의 노숙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위해 강제로 병원으로 보내졌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1월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중국계 여성 미셸 고(40)씨가 정신질환 노숙자의 묻지마 밀치기로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입원정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강제 입원은 인권침해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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