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의 생각] “윤석열 대통령의 군요직 쇄신인사를 보면서”

2023-11-01 (수) 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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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의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각군 참모총장 등 군관계 요직의 새로운 임명을 보면서 생각이 떠올라 대한민국의 역대 국방부장관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윤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 방침이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의 틀에 박힌 서열 또는 계급 위주의 임명이 아닌 능력 및 현재까지의 임무 수행평가 위주의 인선이었음을 믿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서광이 비쳐옴을 느낄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면 당연히 군의 장성 출신이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나 대한민국 건국 초기인 제1공화국에서는 군과는 전연 연관이 없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권한 휘두르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나치게 활개 치다 전가족이 자살한 이기붕 선생이 끼여있어 논할 가치조차 없다. 제2공화국에서도 1961년까지 현석호, 권중돈 같은 비군(非軍)출신이 끼여있어 반쪽짜리 국방부였다고 생각된다.

제3공화국에서부터 완전히 군 장성 출신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아쉬운 부분은 제4공화국의 제21대(1977년) 노재현 육군대장을 비릇하여 제47대 (2022년) 서욱 육군대장까지 45년간을 거의 대장 출신으로만 임명한 것을 보면 지나치게 계급과 서열에만 치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계급보다 능력위주의 인선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27명 장관들 중 45년간 대장이 아닌 분(존칭생략)은 소장 한 명 (권영해 - 국방부차관 출신), 중장 세 명 (이병태, 천용택 – 국가정보원장 출신, 윤광웅) 총 4명 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수치이다.

준장~중장의 수가 대장의 수보다 훨씬 더 많으며 그들 중에서도 능력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방부장관은 군의 최고계급인 대장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몸에 배어 불문율처럼 시행되어 오는 틀을 깨지 아니함과 동시에 능력평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거의 관례대로 대장 출신을 임명하여 왔던 것 같은 짙은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두 국방부장관 임명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윤석열대통령이 중장 출신을 2회에 걸쳐 연거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제48대, 이종섭 중장 / 제49대, 신원식 중장) 한 것을 보면 계급위주라는 틀을 깨고 능력평가 위주의 인선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환영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장관을 비릇하여 후속인사로 집행한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모두 대장이 아닌 중장 출신으로 임명된 것 또한 획기적인 인사조치였다.

윤석열대통령의 금번 인선은 능력평가 위주였다는 찬사를 받음과 동시에 국방부장관은 대장 출신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념 또한 완전히 불식시키는 2중 효과를 얻게되었고 대장이 아닌 장성 출신들에게도 희망의 기회를 갖게 하는 3중효과 또한 갖게 되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인선이었다고 믿어진다.

<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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