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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난민 대상 지출 삭감 고려

2023-11-01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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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산국, 주정부 재정부담 너무 커 호텔비용 등 지출 큰 서비스 줄여야

뉴욕주정부가 난민 대상 주정부 지출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예산국(DOB)이 지난 28일 주지사실에 보낸 메모에는 “난민 위기로 촉발된 주정부의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난민 대상 지출 삭감이 시급하다.

호텔 무기한 투숙 등 비용지출이 큰 서비스는 줄이고, 난민 대상 법률 서비스, 사례관리, 구직 상담 및 연결 서비스 등 비용지출이 적은 서비스는 늘리는 등 효과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뉴욕주가 내년 4월까지 난민들에게 지출해야 할 주정부 예산은 약 2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초 주정부가 예상했던 10억달러에서 무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국경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30일 “당장 내년 4월까지 예상보다 10억달러나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후 “난민 대상 주정부 지출 삭감은 비용지출이 큰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밝혔다.

한편 주정부는 2025~2026 회계연도에 난민 위기로 촉발된 43억달러의 예산 격차를 줄여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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