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판매 시 정신건강 정보도 제공’

2023-09-28 (목)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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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부들, 총기사고 예방 위해 고심

“총기판매 시 정신건강 정보도 제공’

지난 26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에반 글래스 의장이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새로운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총기 사건이 늘면서 각 지역 정부들도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정신건강과 총기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지난 26일 발의된 법안은 총기 판매 시 반드시 자살예방, 정신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총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 발생한 자살의 42%가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자살 예방의 달을 맞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가 보고됐다. ‘레드 플래그 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은 물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총기를 압수하도록 경찰이나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총기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총기 판매자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를 포함해 20개 주에서 레드 플래그 법이 시행되고 있다.

총기예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레드 플래그 법에 따라 올 상반기에만 111정의 총기를 압수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고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압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애초에 총기판매를 규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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