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당신을 저지할 경우,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당신을 수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다. 만약 경찰관이 당신에게 수색 동의를 요청한다면, 당신은 정중하게 수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만약 경찰관이 수색에 필요한 특정 요건을 갖춘다면, 경찰관은 당신의 동의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에 저항하지 말고, 당신의 헌법상 권리를 위반하여 획득된 증거가 있는지 당신의 변호사에게 알려 대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개인의 수색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관이 사람의 신체, 그의 소지품, 차량 또는 거주지를 수색하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판사에게 사건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 경찰관은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될 때까지 개인의 소지품을 보유하거나 누군가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수색 영장 요건에 대한 예외가 있다.

▲ 경찰관이 해당 개인이 무장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경찰관은 해당 개인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

▲ 체포가 이루어지면, 경찰관은 “체포에 동반한 수색”으로 해당 개인과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용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이다. 예를 들어 약물 소지 혐의로 경찰관이 다른 방에 있는 개인의 사물함을 수색하여 마약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는 용의자의 변명 및 방어의 여지가 될 수 있다.

▲ “눈에 띄게” 불법 물건이나 활동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출입 또는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밀수품과 같은 불법 물건은 “눈에 띄게” 보이고 숨겨져 있지 않아야 한다.

▲ 의심되는 용의자의 자동차나 집을 수색하는 데 “동의”한 경우, 경찰관은 출입 및 수색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거주지를 수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거주지 내의 성인은 누구나 거주지의 공용구역을 수색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 만약 경찰관이 용의자를 쫓는 와중에 용의자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면,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수색할 수 있다.

▲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또는 증거가 파괴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예: 화장실 변기에 약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 “automobile exception” 즉 영장없는 자동차 수색은 차량이 즉시 이동 가능하고 밀수품과 같은 불법 물건이 들어있다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색을 정당화할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만약 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불법 수색에서 얻은 증거 배제의 원칙으로 전체 형사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