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억울한 옥살이 5년에 34만불 배상

2023-09-24 (일)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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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10년만에 지급 결정

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출소 10년 만에 34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메릴랜드주 공공위원회는 2008년 살인 및 1급 폭행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5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데미트리우스 스미스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25세였던 스미스는 볼티모어에서 한 남성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년 결백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주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2012년 스미스의 무죄를 입증했다. 이에 주 법원이 유죄판결을 취소, 스미스는 5년만인 2013년에 출소했다.

웨스 모어 주지사는 “출소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사과해 미안하다”며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스미스가 겪은 억울함을 보상할 수 없지만 주정부가 불공정한 형벌을 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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