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5일)을 8일 앞둔 지난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재무 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안은 여기에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라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은 31일 전체회의 표결을 목표로 당장 30일부터 운영위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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