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171명이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 시행에 반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128명과 연방상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재정 위기에 직면한 중산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등 12개 단체도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이 위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렸고, 결국 대법원의 결정에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6월 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