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기관 병원통합 폐해 줄여야”...주 상원법안, 낙태와 존엄사 등 시술 거부할 경우 통합 불허

2023-02-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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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 병원통합 폐해 줄여야”...주 상원법안, 낙태와 존엄사 등 시술 거부할 경우 통합 불허

로이터

워싱턴주의 많은 병원들이 대형 가톨릭 의료기관에 통합돼 낙태와 안락사 등 예민한 분야의 진료를 거부당하는 환자가 늘어나자 병원의 통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됐다.

에밀리 랜덜(민-브레머튼) 의원이 발의한 ‘의료수호법안’(SB-5241)은 병원의 통합으로 환자들의 낙태, 안락사, 성정체성 등과 관련한 진료 서비스가 제약받게 될 것으로 공공심의 과정을 통해 판단될 경우 이를 불허하거나 통합 범위를 제한하도록 주 법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도 병원통합으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억제 등이 포함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관련 위원회에서 발이 묶였었다. 낙태자유 지지단체인 ‘워싱턴주 선택 옹호’는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낙태자유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주의회가 금년회기에 SB-5241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법무장관 등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랜덜 의원은 킷샙 카운티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해 타 지역 병원까지 장거리를 운전하고 갔다는 말을 선거구 주민들로부터 되풀이 듣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킷샙 카운티엔 가톨릭 계열이 아닌 병원은 해군병원 뿐이지만 이 병원은 민간인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는 가톨릭계열 통합병원의 비율이 다른 주들에 비해 유난히 높아 일반 병원이 한곳도 없는 카운티가 수두룩하다. 스웨디시 병원은 대형 가톨릭 의료기관인 프로비던스에 2012년,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은 역시 전국규모 가톨릭 의료기관인 CHI 프란시스칸에 2021년 각각 합병됐다.

주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전체 급성 진료병원 93개 중 28개가 종교기관에 예속돼 있지만 병상 수에서는 전체 1만4,332개 중 종교기관 병원이 거의 절반(48.6%)에 가까운 6,967개를 점유하고 있다. 가톨릭계열 병원들이 대부분 규모가 크고 진료과목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SB-5241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대형 의료기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강력한 규제조치가 취해진다면 운영난을 겪는 소형 병원들이 합병기회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주민들은 낙태와 안락사 이외의 일상적 진료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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