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시애틀 시정부가 특별선거를 실시한다. 악화일로의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 ‘시애틀 사회주택 개발처(SSHD)’를 신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이날 유권자들이 투표할 주민발의안 135(I-135)는 정부당국 또는 공공기관이 SSHD를 설립해 빈곤층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계층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운영,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I-135가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서민주택 정책과 다른 점은 무소득자부터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120%에 달하는 중산층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설계하고 모든 입주자들 중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설명했다.

홈리스 및 주택문제 관련 사회단체인 ‘우리 이웃에 주택을(HON)’이 상정한 I-135는 비엔나(오스트리아)의 관련정책을 모델로 했다.

비엔나에선 전체 인구 200여만명의 절반 이상이 시정부 또는 비영리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며 시정부로부터 렌트를 보조받는다. 이곳 시장은 “비엔나에선 주소지를 가지고 부자와 빈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장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리스 인권단체들과 일부 노조 및 프랭크 찹 주 하원의원과 조 누엔 주 상원의원 등 일부 시애틀 출신 정치인들은 I-135를 적극 지지한다. 브루스 하렐 시장과 시의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태미 모랄레스 시의원이 최근 시 예산에 상정한 SSHD 지원 관련 예산은 부결됐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시애틀 시정부에 주택국이 있고,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3개 기관 및 7개 비영리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마당에 SSHD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지적하고 기관들이 난립하면 제한된 재원을 놓고 경쟁만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홈리스 인권단체인 ‘시애틀 철거반대 연맹’의 존 폭스 회장은 사회주택이 파손되거나 노후화돼 추가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인플레로 운영비가 치솟을 경우, 입주자들이 렌트 인하를 요구할 경우 등을 1-135가 간과하고 있다며 “이 아이디어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