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기고문에서 필자는 한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택구입, 육아, 교육, 세제,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에게 가시적이며 실효성있는 지원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정책들과 아울러 국제정치나 지정학적 요인도 검토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서울에서 불과 한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휴전선 북쪽에는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동질적인 문화를 갖고있는 2500만 동포들이 살고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서로 오고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지연락조차 할 수 없는, 어찌보면 달나라보다 더 먼 세계에서 살고있는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남과 북은 본격적인 체제경쟁에 돌입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될 때까지 극심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반면에 소련과 중공의 원조를 받으며 일사불란한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한 북한은 처음에는 남한보다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60,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은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제개발 계획추진과 새마을 운동으로 한민족 특유의 무서운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 인권,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북한 공산정권은 체제 내부의 모순으로 인하여 남한에 뒤쳐지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따른 중국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은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김씨일가의 개인숭배 3대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위한 무리한 핵개발은 북한주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휴전 후 70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남한의 일인당 소득은 3만달러를 훌쩍 넘어섰으나 북한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인 1400달러에 불과하고 북한의 무역액은 남한의 400분지 1에도 못미친다. 동독을 흡수통일할 당시 서독의 경제력이 동독의 4배 정도였으나 현재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그보다 열 배 큰 40배에 달한다.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을 앞당겼듯이 남북통일도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있으나 북한 독재정권 주도하의 남북통일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으면서도 어느날 갑자기 자체붕괴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주도하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된다면 한국의 인구문제는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 2500만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편입되어 한국의 인구는 일거에 7500만명으로 50% 증가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일로 부쩍 커진 내수시장은 기업들에게 중동붐이나 월남전 특수와는 비교가 안되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들은 북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생산설비를 늘리고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이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기위한 대대적인 토목사업이 펼쳐질 것이며 고용증대는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남북통일은 비단 인구문제 해결 뿐 아니라 가난과 독재와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한국은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의 그날에 대비하여 주변 강대국 관리, 특히 대중국 외교력 강화와 북한주민들의 체제적응을 위한 재교육, 남북을 연계한 국토개발 청사진 등 치밀한 통일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채수호/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