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신질환 위기센터 세금도입 가닥...킹 카운티 의회, 재산세 신설 조례안 4월 주민투표 회부 결정

2023-0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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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기센터 세금도입 가닥...킹 카운티 의회, 재산세 신설 조례안 4월 주민투표 회부 결정

로이터

킹 카운티에 정신질환 및 행동건강 위기센터 5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새로운 재산세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카운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다우 콘스탄틴(사진) 수석행정관이 작년 9월 제안한 이 조례안은 지난주 광역 킹 카운티 의회를 9-0 만장일치로 통과, 오는 4월25일 주민투표로 가부가 확정된다.

조례가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9년간 12억5,0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정신질환자와 마약남용자들이 주 7일, 하루 24시간 예약 없이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센터 5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중 최소한 1개는 청소년 전용이 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애틀의 중간가격(76만달러) 주택 소유주는 2024년에 약 133달러를 위기센터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 외 킹 카운티의 중간가격대 주택 소유주들은 121달러를 내게 된다.

킹 카운티 커뮤니티 대민사업국(DCHS)의 레오 플러 국장은 애리조나주 정책을 모델로 한 이 위기센터는 스스로 찾아오거나 가족, 친지 또는 경찰이 데려오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하는 ‘원스톱’ 시설이 될 것이라며 해당자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5개 센터 어느 곳이든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러 국장은 이들 센터는 각각 내방자들을 검진하고 분류하는 응급 클리닉 유닛, 최고 23시간동안 머물게 하고 지켜보는 관찰 유닛 및 최고 14일간 머물게 한 후 퇴원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단기안정 유닛 등 3개 부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러 국장은 이들 5개 센터 중 첫 2개는 2026년 문을 열고 마지막 5개째는 2029년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에 앞서 내방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이나 기존 정신질환 치료시설의 지원을 위한 투자는 2024~2025년에 시작될 수도 있다며 정신질환자 병상을 최소한 111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 이들 센터의 위치에 대해 플러 국장은 카운티 관계자들이 아직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DCHS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들 센터가 각각 위치할 장소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성원을 받아 DCHS에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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