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숙자들이 도로에 무단 주차해놓는 주거용 RV 등 자동차의 강제견인을 제한하고 이들 자동차가 압류돼도 무숙자들이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상원 주택위원장 패티 커더러(민-벨뷰) 의원은 자동차 홈리스들에게 영구 주거시설을 마련해주는 것 이 근본대책이지만 그 전에 이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더러 의원은 주정부 실무위원회가 제시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주거용 자동차의 식별 및 단속 지침과 차를 압류당한 무숙자들의 지원방법 등을 담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이 법안이 금년이나 내년 주의회 회기 중 다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홈리스 문제는 2017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주거용 트럭을 견인당한 일용 노동자 스티브 롱이 견인회사로부터 벌금과 비용을 내지 않으면 차를 경매처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데서 불거졌다. 주대법원은 주민의 주택을 채무문제와 관련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부개척시대의 ‘워싱턴주 홈스테드 법’을 원용해 롱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자동차 단속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애틀 시정부 교통국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100여대의 홈리스 자동차에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했고 그중 3,300여대를 압류했다. 킹 카운티의 자동차 홈리스는 2010년 수용되지 않은 전체 홈리스 중 32%를 차지했지만 2020년엔 49%로 늘어났다.

시민단체, 법조계, 견인업계, 소방국, 각급 정부기관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홈리스 자동차의 압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대법원 판결의 홈스테드 법에 해당되는 홈리스 자동차들을 ▲앞뒤 창문과 최소한 한쪽 옆 창문이 가려져 있는지, ▲유리창 안쪽에 서리용해 장치가 있는지, ▲유리창이 하나라도 열려 있는지, ▲발동기나 자전거 등 자동차가 주거용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있는지, ▲대량의 쓰레기가 차 내부나 밖에 쌓여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식별하도록 제안했다.

실무위원회는 또 ▲차량을 압류당한 무숙자 주인들의 회수를 돕기 위해 압류면제 청원기간을 연장할 것, ▲차량 등록증이 없는 무숙자들도 차 및 적재화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견인된 차량의 경매처분 결정을 늦출 것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