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자인 흑인 청년을 기소한 오리건주 검찰이 배심원 중 흑인 2명을 ‘고의적으로’ 배제시켰다며 1심 재판의 무기징역 선고를 뒤집은 항소법원 판결을 오리건주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지었다.

피고 다리안 맥우즈(26)는 지난 2013년 당시 15개월 된 딸 카마야 플로레스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자신이 복용하던 메타돈을 어린이 음료에 타서 먹여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멀트노마 카운티 검찰은 2018년 맥우즈룰 살인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심단의 인종 중립성을 위해 예비 배심원들 중 흑인 2명을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두 흑인이 사전 평가질문서에서 “경찰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현행 형사법 재도가 무고한 사람들을 유죄판결하기 일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맥우즈 재판의 배심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지난 7월 ‘배심의 비교분석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배심선정 과정을 별도로 조사하고 검찰이 배제시키지 않은 백인 예비 배심원들도 평가질문서에서 배제당한 두 흑인과 비슷하게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제시한 이유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슈미트 검찰국장은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실망했다며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자의 무기징역을 뒤집은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 더 숙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법무부도 항소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별도조사를 하기보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맥우즈의 재판이 1심 법원에서 언제 다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